월급 빼고 모든 게 올랐다. 달걀과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농축산물부터 라면ㆍ빵을 비롯한 가공식품, 기름값과 전기요금, 전셋값 등 가계에 부담을 주는 품목이 거의 다 올랐다. 화물트럭 등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데 필요한 요소수까지 품귀 현상을 빚으며 가격이 급등했다. 또한 은행의 대출금리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느새 5%대 중반에 이르렀다.
물가는 느낌으로만 뛴 게 아니다. 정부 공식통계도 마찬가지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2%)은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 상승률(4.6%)은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
최근 물가 상승은 정부가 손쓰기 어려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대란의 요인이 작용했다. 그렇다고 ‘일시적 상승이라 곧 안정될 것’이라며 원자재 확보 등 대응을 소홀히 한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전셋값 상승이나 8년 만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 서비스요금 상승은 부동산 정책과 탈원전 등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
급속히 불어난 정부 씀씀이도 물가상승 압력을 키웠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네번, 올해 두번 등 추가경정예산을 6차례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공공 알바 일자리를 만들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이 명분이었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대거 풀린 유동성은 물가와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 가격을 자극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하면서 음식점과 여행, 호텔 예약이 늘고 있다.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일시에 분출하는 ‘보복 소비’도 나타나고 있다.
물가상승 국면에선 통화·재정 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석이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양적완화(QE)를 축소하고, 정부로선 나라살림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나가는 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일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를 공식 선언한 배경이다. 지난 9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13년 만에 최고치였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위드 코로나 국면의 인플레이션 확산을 우려해 긴축 모드로 돌아서고 있다.
글로벌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여당의 돈 풀기 압박이 되레 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 국민에게 30만~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머니 막 뒤지면 돈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래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 1인당 50만원씩 주려면 얼추 25조원 예산이 필요하다. 이만큼 돈이 풀리면 물가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이다.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과 배치된다.
재난지원금 추가 편성은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금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없어 국채를 발행하면 그만큼 시장금리 상승으로 연결된다. 그렇지 않아도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어려워진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수 있다.
국채 추가 발행은 나랏빚도 더 늘린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 정부 예산안(604조4000억원)만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선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용 예산을 증액하면 국가채무는 더 불어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보다 8.4% 늘어난 내년 예산안 수준의 팽창 기조를 유지하면 나랏빚은 불과 8년 뒤 2029년 2000조원으로 불어난다는 경고가 나와 있다(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전망).
이재명 후보는 초과 세수로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세금은 연말까지 10조원 정도 더 걷힐 전망이지만, 올해 부담할 나랏빚 이자(18조원)에도 못 미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과세수 일부를 채무상환에 쓰겠다고 했다. 국가재정법도 초과세수는 나랏빚을 우선해 갚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위험수위인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대출 규제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돈줄을 죄는데 여당 대선 후보는 수십조원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한다. 정책이 앞뒤가 안 맞고, 소비진작 효과보다 물가앙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단기적으로 물가 및 금리 오름세를 자극하고, 중장기적으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저의가 의심스럽다. 야당들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공격하는 이유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민생과 재정건전성은 물론 선거 중립도 지켜내길 기대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