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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찬의 프리즘] 두 후보 '부동산 대선' 1차전
李 국토보유세 신설 추진 ... 尹 부동산 세제 전면 재검토
대선 가를 중요 이슈 '세금'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부터 발송되면서 대선후보들과 여야 정당의 부동산 세금 논쟁이 가열됐다. 후보들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놓고 다른 처방을 내놓았다. 집값 급등과 전세대란 등 부동산 문제가 내년 3·9 대선의 쟁점인 만큼 부동산 세금 논쟁은 대선 정국을 계속 달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명분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약속했다. 모든 토지에 세금을, 비싼 땅일수록 더 많이(누진세) 매기면 토지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한 면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의 공약 모두 부동산 세제의 골격을 바꾸는 사안으로 벌써 증세 및 감세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은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인 만큼 조세저항을 부를 소지가 있다. 토지는 집이나 상가를 짓는 주거 및 상업용도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된다. 토지 성격이나 활용도에 관계없이 일괄 과세할 경우 적잖은 부작용과 반발이 나타날 수 있다. 

 

국토보유세는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를 전제로 한다.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대체하겠다지만, 국세인 국토보유세나 종부세와 달리 지방세인 재산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여기서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조세저항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세율과 세수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 공약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다. 현행 종부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많이 지원되는 실정에서 지자체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2% 정도다.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집 한채가 전 재산인 1주택자는 투기가 아니고 그냥 거주할 뿐인데도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산정 시 주택공시가격 반영 비율) 조정 등 정부 정책과 부동산대책 실패로 집값이 뛰는 바람에 종부세 부담이 늘었다.

 

특히 은퇴자는 소득이 없는데도 현금으로 상당액의 종부세를 내야 해 집을 팔아야 할 처지에 몰리는 등 주거안정을 해치고 주거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접근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 1주택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매물이 늘어나도록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낮추자고 한다. 이와 달리 이 후보 측은 장기적으로 최고세율을 신설해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누진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부동산 세금은 집값 등 민생과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대선 공약 검토과정에서 공평과세 등 세금 원칙과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세금 신설이나 강화를 내세우려면 세원의 근거와 원칙이 무엇인지, 세금 부담 완화나 폐지를 주장하려면 다른 재정 확충 수단이 있는지 등을 함께 내놔야 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경쟁하듯 페이스북에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합당한 근거 없이 ‘90대 10의 대결’ ‘세금 폭탄’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 설득이 아닌 정치 선동이다. 어느 쪽이 표가 많을지를 저울질하는 ‘세금 정치’는 위험하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세금 신설이나 폐지, 완화 모두 법률에 의거(조세법정주의)해야 하므로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세금정책을 약속하기 이전에 세제개편의 실효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들여다보고, 국회는 국민 편에서 이를 심의해야 한다. 선심성 공약은 국민 피해로 돌아올 수 있으니 유권자들도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세금 문제는 선거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이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 없는 사람은 급등한 집값 때문에, 집 가진 사람은 과중한 세금 때문에 힘들어한다. 대선 후보와 정당들은 세수 차질이나 부동산시장 여파에 대한 성찰 없이 세금 정책을 ‘표심 잡기’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 더 고민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부동산세금 공약을 내놓고 국민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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