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고의 대학,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한국 고등교육을 대표하는 대학, 한국을 이끌어가는 각계 인재를 배출한 대학, 전문대학과 교육대학교를 제외한 일반대학교 186개교 중 아직은 가장 으뜸이라고 인정받는 대학, 동시에 비판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학...

그 위상을 보여주는 것일까! 며칠 전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대’라는 명칭을 없애고 광역 거점별로 국립대를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서울대 폐지는 2004년 당시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 위원회에서도 ’국립대 공동학위제‘의 제안과 함께 논의되다가 교육전문가 및 여론의 반대로 철회된 적이 있다. 당시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가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폐지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대 학부 폐지에 반대가 56.4%, 찬성이 30.9%로 나타나 반대의견이 두 배 가까이로 나타났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예외없이 정당이 되었든, 후보 개인이 되었든 교육정책에 관한 공약이 난무한다. 물론 학교교육에서의 성공을 자녀 인생의 성공으로 귀결시키는 우리나라 대부분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더구나 1990년 이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각 지역 지자체장들의 지역 교육에 대한 관심과 공약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 되어왔다. 그 결과 학교 교육여건이 더 나아지고 학교수요자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 잘 수렴되어 학교교육의 발전과 개선에 기여해 온 이점도 있다.

그러나 교육의 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 구상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이 사라지고 관심 끌기, 선심성, 업적지향적 결과 산출을 위한 수단으로 폄하될 위험이 상존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정치가들의 포퓰리즘식 정책구상, 즉 ‘지지를 의식한 인기 영합주의’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번, 민주당의 ‘서울대 폐지’ 공약 역시(물론 아직은 당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어릴 때부터 '서울대 보내기' 경쟁이 벌어지면서 과외 등 사교육 문제와 치열한 입시경쟁이 생기고, 학벌위주 사회와 대학 서열화로 인해 취업에서도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우리 교육 문제의 근본원인이 서울대에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서울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으로, 대학 서열화 탈피와 입시경쟁 완화를 서울대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 정당의 그것도 대표적 야당 정책위의장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와 해결을 위한 처방을 이토록 ‘단순, 명료’하게 내릴 수 있는 결단력이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그래서인지 발표 이후 달린 댓글들, 많은 평범한 우리 서민들이 올린 글들이 도리어 더 논리적이고 더 현실적이라고 느껴진다.

행정가나, 정치가나 모두 그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행정적, 정책적 접근 또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지금 당장, 내가 현직에 있는 동안, 획기적인 변화를 통한 자기과시, 업적산출, 성과중심의 틀 속에서 맴돌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교육정책들이 제대로 정착도 못한 채 사라지고, 많은 교육재정이 쓸데없이 낭비되어 온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필자는 행정가이든, 정치가이든 교육에 대한 행정적, 정책적 판단과 결정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구상과 시행에 사회의 공적 자금이 투자되어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의 사재(私財)로 하는 양 비치는 것은 나만의 오해일까!

사회의 공적 자금은 그 사용 목적과 투자에 있어서 명분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명분은 특정 정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의 수장이기 때문에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특정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사회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0여년이 지났다. 그 동안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고, 이제 우리 사회는 정치적 성숙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들 한다. 그럼에도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 정치인들의 집권을 위한 집착이 한국정치계의 성숙을 위한 발걸음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쉽고 씁쓸하다. 우리 사회가 교육에 대한 정치인들의 보다 겸손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