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렌터카 업체와 제주도 공무원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차량에 공무원을 비방하는 현수막과 구호성 격문까지 내걸렸다. '자율경쟁을 침해하는 요금인상 담합'을 이유로 고소고발전으로까지 확대됐다.
S렌트카가 제주도 교통담당 사무관을 비방하는 문구를 차량에 내걸었다.
제주도내 곳곳에서 그런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는 게 목격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다. ‘제주도청 교통항공과 J 사무관이 요금인상 담합을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비수기엔 대여료가 100원"이라는 문구까지 내걸어 업계의 절박한 상황도 호소하고 있다.
현수막도 회사 건물에 내걸고 해당 공무원과 제주도를 압박하고 있다.
실명까지 거론하며 J사무관을 비방하는 이유는 무얼까?
업체 측은 “제주도내 렌터카 업체들이 출혈경쟁으로 영업이익이 거의 남지 않고 있는데 도의 정책이 현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과거 표준요금 고시제를 시행, 렌터카 사용료가 고정화 됐을 때와 달리 현재의 자율경쟁 체제를 방치하다보니 이젠 과당경쟁으로 렌터카 업체가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는 주장이다.
또 제주도와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요금인상 담합'을 주도하고 있다며 조합 이사장 등 임원 자진사퇴 전까지 대시민 홍보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렌터카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도청 J사무관을 핵심인물로 지목했다.
사정은 이렇다.
제주도는 2008년부터 ‘제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를 제정하면서 렌터카 요금 신고제를 실시해 왔다. 2010년에는 관광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표준요금제를 도입했다. 성수기 때마다 발생한 바가지 요금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게 또 문제가 됐다. 일부 업체가 표준요금 이하로 렌터카를 빌려주는 일이 벌어지면서 '시장경쟁 침해론'이 불거졌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율경쟁을 막는 규제로 지목됐다.
제주도는 2011년 5월 대여약관 내 할인을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렌터카 업체 간 할인경쟁을 허용해 준 것이다. 결국 지금의 과당경쟁이 요인이 된 것이다.
그런 불합리를 주도한 이로 J사무관이 지목된 것이다. 하지만 J사무관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업이 공무원 한명을 상대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 업체 측의 비방에 맞서 그는 제주서부경찰서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요금자율화를 토대로 한 정책이 시행중이며 이에 대해 문서까지 각 업체에 통보했는데 그때는 가만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어이없다는 생각이다.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 렌터카 업체도 경쟁하도록 한 것이 무슨 문제냐”란 것. 그는 "개인의 이름이 걸린 차량이 시내 곳곳을 운행하며 비방이 이뤄지는 걸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기업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이 맞서는 상황을 반영하듯 제주도내 렌터카 업체수는 현재 70여개나 된다. 전체 차량도 1만5000대가 넘는다. 정작 관광비수기엔 렌터카 가동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한 셈. 이 때문에 업체들은 '영업적자'를 호소하고 있다. 도청 관계자는 “사실 제주 관광 수요를 생각해 볼 때 1만대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했다.
과당공급에 따른 출혈졍쟁은 업체간 경쟁적 '파격할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상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관계자는 “제주도 여행 상품이 대부분 항공과 숙박 그리고 렌터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기 때문에 상식 이하의 렌터카 대여료가 나오기도 한다”면서 정책적인 방안이 하루 속히 나오길 희망했다.
한편 J사무관의 고소건에 대해 S렌트카측은 “관련 자료를 수집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J사무관은 최근 교통항공과에서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로 근무부서를 옮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