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오토바이 들이받은 차량운전자 ‘금고형’

  • 등록 2013.02.15 15:53:37
크게보기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문모(57세)씨에게 금고 10개월 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문씨를 구속하지 않았다.
문씨는 지난해 4월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반대 차로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윤모(24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향후 피해회복이나 합의 가능성도 보이므로 신병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병근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LOGO

창닫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