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 땅장사 논란, 제주도 왜 묵묵?"

  • 등록 2013.03.08 14: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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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합, "제주도의 책임 있는 행정조치" 촉구

보광 휘닉스 아일랜드의 수십억 땅장사 논란과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이 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제주도가 특별법상의 특례규정을 적용해 여러가지 특혜를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기업윤리를 저버린 행위와 채우지 못한 탐욕의 실상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어쩔수 없다', '그럴수도 있다'며 도민여론과 전혀 상반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며 "보광이 현행 법규를 교묘히 악용한 정황이 있는데도 제주도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보광의 행위에 대해 법률적 대응은 아니라도 환매계약 위반사항을 물어 현재 진행되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며 제주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각종 변경허가절차의 불이행 논란에 대해서도 "보광이 오삼코리아에 매각한 토지를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계획에서 제척시킬 경우 보광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을 포함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중복세제 혜택논란에 대해 "보광은 이미 지난 2008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74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며 "이미 세금을 감면한 토지에 소유주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도민의 공유재산이 사기업의 배불리기에 악용되고, 제주의 환경과 경관이 훼손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정당한 절차마저 묵인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과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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