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에 따라 4대악 척결에 최선 다할 것"

  • 등록 2013.04.10 12:16:21
크게보기

[취임인터뷰]이명재 제주지검 신임 검사장, "해군기지, 적법 반대의사는 보장"

이명재 제주지방검찰청 신임 검사장이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4대악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검사장은 "법 질서를 수호함에 있어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주장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치우침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검사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법무부 인권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부임해보니 어떤가?

 

"선택받은 사람만 살 수 있다는 제주에 부임해서 영광이다. 제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천혜의 관광지다. 또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살기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검찰의 기본임무인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녕을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4대악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힘을 기울이겠다. 검찰은 인권옹호의 최고 기관이다. 인권보호와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지검이 청구한 해군기지 관련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대부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다. 해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적법적인 반대의사 표현은 보장된다. 하지만 폭력시위나 업무방해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  구속영장 기각율이 높은 것은 꼭 해군기지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일반사건의 경우도 법원과 검찰의 의견이 달라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통상 사건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

 

-4대악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나?

 

"최근 국민들의 관심은 성폭력 문제 등 4대악 척결이다.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이 많은 분야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 배치해 제주지역에서 4대 범죄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4대범죄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경력있는 검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또 제주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여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검찰권을 행사하겠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를 실현토록 노력하겠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