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해군의 동반자이자 충실한 하수인?"

  • 등록 2013.04.15 11: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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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범대위, "해군과 제주도 '가관'…오탁방지막 복구 후 공사 약속도 파기"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공사중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감행하고 있는 제주도와 해군을 비난하고 나섰다.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해군의 불법행위를 눈감은 우근민 도지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대위는 성명에서 "제주도는 제주범대위가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지난 10일 국방부와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해군기지 공사현장 오탁방지막을 복구한 뒤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군의 불법공사는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이어 "해군은 법규 준수는 물론 공사장 주변의 환경보전 의지가 털끝 만큼도 없다. 해군은 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주도 자체를 마음대로 유린하는 점령군으로 변했다"며 "자신들의 불법공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제주도를 이제는 노리개 다루듯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범대위는 "사실이 이러함에도 제주도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안일하다. 오탁방지막 보수후 공사를 재개할 것을 협의한 제주도가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더욱이 해군의 불법공사에 항의하던 강정 평화활동가가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제주도마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힌 시기에 사법부가 오히려 해군의 불법공사를 비호하는 일에만 열중"이라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특히 "제주도는 항만설계오류 문제가 집중됐던 지난해 해군의 불법공사에 강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제주도는 불법 공사를 강행하는 해군과 손을 맞잡은 것처럼 보인다"며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행정의 당연한 역할과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의무를 제주도가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해군의 동반자이자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하는 제주도정에게 우리 도민들이 기대할 것은 없다"며 "따라서 해군의 불법공사 행위에 대해 의연한 결의를 모아 직접 항의하고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방관만 하는 우근민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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