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등 "해경, 해군·업체 방패막이로 전락"

  • 등록 2013.07.02 14: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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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사업단 앞서 기자회견, "불법공사 감사 활동가 2명 석방하라"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체들이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감시하던  활동가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 저지 전국대책회의는 2일 오전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일) 불법공사를 해상 감시하던 송강호씨와 박도현 수사를 납치하듯 잡아갔다.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연행과정에서 해경은 개인 사유물인 휴대폰과 캠코더를 영장 없이 강탈해 갔다. 이는 강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공무원으로서 해경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해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불법공사 정황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제주해군기자 공사현장 서방파제 오탁방지막의 경우 막체를 펼치지 않아 사실상 오탁방지막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공사업체들은 준설선 2척을 동원해 하루종일 준설 공사를 강행했다. 지난해 태풍 볼라벤 때 훼손된 케이슨 해체 작업도 함께 이뤄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2항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위반했다"면서 "업체들이 환경오염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해양오염을 감시 및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해경이 이를 제지하기는 커녕, 공사업체의 방패막이가 돼 불법공사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을 체포했다”고 쏘아붙였다. 

 

활동가 2명이 체포되던 1일, 손정목 해군참모차장의 강정마을 방문이 있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해군참모차장이 방문해 해경이 알아서 충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업체의 뒤봐주기로 전락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해경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도정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이들은 “제주도정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제주도의 자존심을 회복하라”면서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지난 1일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국민대통합위원회를 꾸려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해소할 것을 밝혔다. 하지만 이제껏 중앙정부가 하자는 대로 이끌려온 도지사가 무슨 힘으로 중앙정부에게 그러한 것을 추진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들은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강정마을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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