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세계환경보전총회(WCC)’ 이후의 제주도의 후속대책에 대해 강정마을회가 비판을 쏟아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는 10일 논평에서 “국방부와 총리실, 심지어는 제주도 청정환경국까지 총동원돼 해군기지 건설현장의 환경파괴의 실상을 감추는데 급급했던 대회가 과연 떳떳하고 당당했던 대회라 할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들은 우선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 결의안을  2012세계환경보전총회(WCC)에서 결의,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WCC가 성공적으로 열린 것인지, 개선해야 할 점은 없었는지 점검하는 행정이기를 바랬다”면서 WCC 개최 당시있었던 ▶환경관련 활동가 3명 입국거부조치, ▶포럼장의 엄격한 통제로 인한 출입의 부자유스러움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러한 대회가 국제포럼에 걸맞은 대회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애써 외면하고 단지 제주도가 내놓은 세계환경수도 결의안이 통과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WCC 성공개최라고 자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으로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게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를 재개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정마을 관련 결의안’은 국제 NGO단체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정부관련단체의 지지가 50%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상기했다.

이들 단체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전제로 하지 못하는 환경개발 사업의 결과는 결국 부메랑이 돼 우리자신으로 되돌아온다”면서 “‘세계환경수도 결의안 통과’가 가지는 의의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규모 리조트와 골프장 등 각종 개발사업의 난립 ▶삼다수 증산 및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대규모 항만공사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해안에 위치한 각종 리조트개발 작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탁수 등 제주 곳곳이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정이 이런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앞장서 왔다. 그러나 개발사업현장에 대한 엄격한 환경관리는 부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해군기지 사업현장에 대한 환경관련 이행지시 요청만 20차례 가깝게 이뤄졌다. 이행상태 불량으로 인한 재지시 역시 두 차례나 있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자나 감리단에 대한 벌점부과나 공사중단 조치가 없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사업자가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조치를 등한시 해오고 있다”고 제주도정을 겨냥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 세계환경수도 수립계획에는 2020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면서 “2020년이 되면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자연자산이 남아있기나 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자연은 이제 전 세계인이 누릴 권리와 지킬 책임이 있는 세계자연유산이며 생물권 보전지역이며 세계지질공원이다”며 “제주도정이 꿈꾸는 세계환경수도가 제주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천연 그대로의 제주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