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근민 도정의 예산안에 세계 7대자연경관에 사용된 미납 전화비 지출 관련 예산으로 지방비 13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선거용 예산으로 지적받고 있는 유령예산인 ‘풀사업비’가 다시 내년 예산안에 편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26일부터 제312회 정례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민사회단체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선거용'이라고 지적하며 이의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5일 내년 우근민 도정의 예산안에 총괄 분석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이전 경비가 2013년 보다 708억원 증가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급증했다”며 철저한 예산심의를 요청했다.

 

주민연대는 제주도 내년 예산안에 대해 ▶민간이전 경비 총 708억 증액, 민간경상보조금만 1195억, ▶도행사운영비 137% 증가, 읍면동별 예산도 들쭉날쭉 ▶대국민사기극 7대 경관 ‘전화비’로 2017년까지 혈세 줄줄 ▶제주시 ‘선거용’ 유령사업비 2억5000만원 별도 배정 ▶서귀포시 감귤박람회 내년 사실상 삭감 …감귤농가 우롱 ▶리통장 사무장 장학금 제주시, 서귀포시 기준 틀려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규정 어겨- JDC 출연금도 0원 ▶지역균형특별회계 ‘5000만원’ 편성… 균형발전 포기 ▶‘투자유치’ 빌미 도청 따로, 행정시 따로 중복 편성 ▶관변, 보수단체, 종교단체 지원 예산도 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대국민 사기극 논란과 혈세 낭비로 비판을 받고 있는 우근민 도정의 7대 경관에 대한 제주도민 혈세인 지방비 투입도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등에 따르면 내년 제주도청 정보정책과 예산안 중 내년 세계 7대 자연 경관 미납 전화 사용료 납부 예산으로 지방비 13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현재까지 미납된 7대 경관 관련 행정 전화요금은 51억6833만원으로 집계됐다. 내년 예산 이외에도 우근민 지사의 임기도 아닌 2017년까지 36억2800여만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근민 도정이 밝힌 7대 경관 전화요금 납부액은 2011년 104억2700만원, 지난해 3억3000원, 올해 11억원(10월말 현재) 등 지금까지 110억85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주민연대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던 지난해 3억3000만원을 편성, 적게 배정한 반면 올해부터는 13억2000만원씩 분할 상환한다는 계획이어서 꼼수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거용 예산이나 다름 없는 유령예산인 ‘풀사업비’가 다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자치행정과)의 경우 시설비 지원비로 총 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에도 없던 내용이다.

 

주민연대는 “사업내용을 보면 읍면동 방문 시 주민건의사항 1억원, 민생현장 행정 추진시 건의사항 1억원으로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사전 특정되지 않는 선심성 예산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제주시는 또 올해 예산에는 항목이 없던 ‘시정참여 활성화 추진 지원 예산’ 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역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는 ‘선거용 예산’이라고 주민연대는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감귤농가를 우롱하는 예산편성’이라는 주장이다.

 

올해 감귤박람회 예산은 총 10억원이었다. 하지만 내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은 3350만원에 불과하다. 

주민연대는 “감귤박람회와 관련, 우근민 지사는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추경 편성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임기와는 사실상 상관없다는 점에서 면피용 도정질의 답변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리장, 통장, 사무장에 대한 지원제도와 관련,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원금액이 다른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리통장 및 사무장 자녀 양육비 지원 기준은 5만원으로 같지만 자녀 장학금의 경우 서귀포시가 1인당 75만원, 제주시가 67만원으로 다르다.

 

또 상이한 해외 여비 기준, 제주시에는 없는 리통 행정 강화 사업비에 서귀포시는 3130만원을 편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태환 도지사 시절 예산 과다 투입 논란으로 한때 중단방침을 밝히기도 했던 복지회관,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기능보강 등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 편정 문제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2억), 제주시(11억8000만원), 서귀포시(7억5000만원)가 각각 예산을 중복 편성했다는 주장이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도 올해보다 줄었고, 일반회계 1% 출연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전입금은 280억원으로 지난해 320억원보다 40억원이 감소했다.

 

내년 전입금은 일반회계 80억원, 복권기금 200억원으로 일반회계의 1%를 의무적으로 매해 출연해야 하는 조례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주민연대는 특히 “우근민 도정이 제출한 내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연금은 기금수입계획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우근민 도정의 JDC에 대한 정치력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민간단체 지원, 종교 단체 관련 예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주민연대는 "제주도는 ‘제주 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 사업’이라는 불불명한 항목으로 신규 3000만원을 편성했다. 선거용 논란을 빚었던 여성거버넌스포럼 운영비도 2600만원 등 여성관련 단체 예산은 신규사업 등이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제주도는 또 제2새마을운동 워크숍, 제2새마을운동 핵심리더 교육, 바르게살기운동 워크숍 등 지원예산도 대거 편성했다. 또 노동조합 수련회 지원예산 1300만원, 노조 해외연수 지원 3000만원이 편성됐다. 선심성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더욱이 제주시는 일부 보수단체의 경우 사무실 창틀 교체 비용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종교 시설 관련 지원 예산액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예산의 경우 종교국제문화교류사업 3000만원, 불교, 기독교, 가톨릭 성지순례길 편의시설 조성 6000만원, 전통사찰 보존, 정비 2억6000만원, 사찰음식 체험관 리모델링 1억, 웰빙 음식 체험관 7억 등이 편성돼 있다.

 

또 종교시설지원의 경우 2014년 예산의 경우 일부는 일반회계로, 일부는 관광진흥기금으로 뚜렷한 지원기준 없이 지원예산이 편성돼 있는 실정이다.

 

종교단체의 경우 제주도청 문화정책과 소관중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예산만 총 53건에 48억여원으로 불교가 45건, 기독교가 4건, 천주교가 4건이었다.

 

▶제주도 학원 연수원(회관) 건립지원 2억원, ▶제주한의학연구소 설립운영 지원비 3억, ▶제주도의사회관 신축 지원 2억원 ▶종합복지타운 건립 지원(서귀포시) 1억 5000만원 등 단체 지원액도 신규로 편성돼 있다.

 

한편 제주주민자치연대 등은 분야별 세부 예산 분석작업을 진행해 도의회 예결특위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