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의 교과서 검정과 관련, 제주시민사회단체들이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교육부의 불법 수정명령’을 규탄하며 교육부 장관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4·3도민연대, 4·3연구소, 4·3유족회, 전교조제주지부, 제주민예총,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넷, 참교욱학부모회, 평화인권센터 등 12개 단체는 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교학사 교과서는 처음부터 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책이었다”며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는 500개 이상에 이르렀다. 거의 매 쪽마다 하나 이상의 오류가 나온 교과서를 어떻게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 보수언론, 보수정치세력은 함량미달 교과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아무 근거도 없이 ‘좌경’으로 몰아붙이면서 오히려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통과를 한사코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우려했던 대로 교육부가 지난 11월 29일 학계·교육계·시민사회의 비판에 귀를 막은 채 교학사 교과서의 일제식민통치·친일 미화, 독재 옹호,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폄하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 거꾸로 다른 교과서에 대해서는 교학사 교과서처럼 뉴라이트식의 반공·반북 역사인식을 집어넣으라는 최종결정을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교육부는 누가 위원인지도 모를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뉴라이트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수정권고안’을 만들어 모든 교과서에 수정을 요구하더니 끝내 정체불명의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제 ‘수정명령’까지 내린 것이다”면서 “정권의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는 사실로 입증됐다”고 힐난을 퍼부었다.

 

이들 단체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며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다”고 우려를 섞은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검정 업무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수행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법적 근거도 분명하지 않은 자문위원회와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사실상의 재검정을 했다”며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교육부는 무엇이 두려운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수정심의회의 구성원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들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엉터리 교과서를 기준으로 다른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림으로써 권력을 이용해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겠다는 뻔뻔스러운 작태를 자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교학사 제출본 교과서는 4·3사건을 남로당에 의한 봉기 및 경찰, 우익인사들이 살해당했음을 강조하고, 오히려 대규모 민간인 희생은 경미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며 “이는 4·3특별법과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등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정리된 정부의 공식적인 정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승만독재, 5·16쿠데타, 그리고 유신독재마저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각종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폄훼하고 있다”면서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인 항일독립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 분단극복 통일운동을 부정하는 반(反)대한민국 교과서이기 때문에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이 취소되고 교육현장에서 역사왜곡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했다.

▶하나. 교학사는 제주 43진실왜곡을 중단하고 철저히 수정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헌법적 가치인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을 부정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며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승인을 취소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불법 수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수정명령을 내린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하나,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들과 그 옹호세력은 역사학계와 다른 교과서에 대한 근거없는 원색적 비난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과거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국정교과서체제로의 전환 움직임을 중단하라. [제이누리=고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