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에 따르면 내년 사업 마무리를 위해 9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30억 원만 편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억 원의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내년 사업완료가 불가능하게 됐다.
게다가 지난해와 올해 30억 원이었던 4·3평화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도 내년 예산안에 20억 원만 반영됐다. 유족진료비 지원 등 재단 사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09년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약 4년간 4·3중앙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미뤄져 왔다.
2011년 1월 열린 4·3위원회에서 120억원 규모의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사업완공을 계획했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3단계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예산 60억 원 증액과 제주4·3평화재단의 정부출연금 증액을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기재부의 예산배정 거부로 사업비가 불용돼 정부의 사업완료계획이 내년으로 다시 수정됐다”며 “하지만 또 다시 내년 예산에 30억 원만 예산편성해 예산 60억 원 부족으로 내년 사업완료마저 불가능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3단계 4․3평화공원사업을 내년에 완료하기 위한 나머지 사업비 6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포함시켜야 한다”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함과 동시에 무너진 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4·3평화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도 “유족진료비만도 연간 12억 원이 소요된다. 추가 희생자 유족에 대한 소요예산도 약 5억 원이 발생한다. 다른 사업은 폐기하거나 대폭 축소될 위기”라며 “지원 예산 축소는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3 평화재단 출연금을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확보하고 향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4·3 국가추념일 연내 지정과 내년 4·3위령제의 대통령 참석을 공식건의해 줄 것을 국무총리에게 요구했다.
그는 "국가기념일로 치뤄질 내년 4·3위령제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4·3국가추념일 연내 지정돼야 한다"며 “국가기념일로 진행될 내년 4·3위령제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그동안의 4·3흔들기로 상처받았던 희생자 및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이로써 진정한 회해와 상생, 더 나아가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4·3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이를 대통령께 건의해 실현시킬 것”을 촉구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