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인 복지 분야 '우수' 지역 선정

  • 등록 2014.01.06 13: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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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6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비교조사 결과

 

제주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장애인 복지 분야 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

 

한국장총이 발표한 지난해 ‘16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비교’ 결과다.

 

이에 따르면 복지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51.54점으로 전반적으로 상위 점수를 성취한 지역은 대전, 제주, 광주다. 지난해와 비슷한 성적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66.95점으로 최고점수를 달성한 대전과 함께 광주, 강원, 경남, 제주 등 5개 지역이 ‘우수’ 등급을 차지했다.

 

반면 대구, 전남, 경북 지역은 ‘분발’ 등급에 포함됐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장애인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분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의 향상을 보인 지역은 경남과 광주였다. 경남은 57.3점에서 7.7% 향상된 61.7점을 기록했다. 광주는 60.7점에서 64.4점으로 6% 향상됐다..

 

전체적인 점수의 하락 속에 지난해에 비해 총점이 향상된 지역은 대전, 제주, 광주, 경남, 부산 5개 지역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역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하락한 점수를 보였다.

 

또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사이의 점수 격차는 1.53배로 이는 2012년 1.34배, 2011년 1.43배에 비해 다소 늘어나 지역 간 격차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장총은 "세부지표에서는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지방정부 별 미흡 분야에 대한 특화된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종합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교육분야의 경우 전국 평균 점수가 75.66점으로 16개 시·도 중 울산, 충남, 인천이 지난해에 이어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됐다.

 

반면 서울, 경기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장애인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울산(85.8점)과 충남, 인천, 경남 ‘우수’ 등급에, 서울, 경기, 전북, 경북이 ‘분발’ 등급에 포함됐다.

 

전체 평균 향상률인 4.5%를 상회한 지역은 전체 충북(11.3%향상)과 경북(9%향상)은 보통과 분발 등급임에도 지난해 대비 향상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지난해에 비해 교육환경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3.7%가 하락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 교육 분야의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사이의 점수격차는 1.22배로, 2012년 대비 1.20배에서 미미한 수준이지만 격차가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복지의 지방 이양이 시작된 2005년부터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비교’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자료를 기본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협조를 받아 지난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됐다.

 

복지 분야의 경우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등 5개 영역의 50개 지표를, 교육 분야의 경우 13개 지표를 각각 활용해 분석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획조정국 국소정 담당자는 “조사 결과 장애인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의 지역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결과발표는 우리나라의 지역 장애인복지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지역 간 복지와 교육수준의 균형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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