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규모의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서귀포시청 소속 공무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명품화 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무원 A(52·여)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3Eco 헬스팜 명소·명품화 사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대표 D(40)씨 등 업체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농촌 지역의 다양한 향토자원을 발굴해 1·2·3차 산업이 연계된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부 주관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2009년 12월 농림수산부가 공모한 ‘2010년 향토산업육성 지원대상’ 기관에 선정돼 국비 15억원과, 지방비 10억원, 자부담 5억원 등 총 32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찰은 업체와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잡고 지난해 11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초 공무원 5명과 업체 관계자 8명 등 13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2명은 송치 과정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이 공모해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예금을 곧바로 인출, 자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공장자재비 등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금액만 10억3500만원 상당이다. 또 허위 계약을 통해 1억8230만원을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등 12억173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8명 중에는 해당 업체 전·현직 대표 3명과 사업단을 이끈 도내 모 대학 교수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공무원 중 A씨는 해당 업체를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준 대가로 3개년 사업이 완료되면 공로지분 명목으로 약 3억원 상당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