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남마을 선거구 획정 ... 6.4선거 전초전 비화?

  • 등록 2014.02.25 1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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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 본회의 상정요구... '동료살리기' 나선 민주당 사면초가 양상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 조례'가 본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등 18명의 연서로 휴회 중 본회의 개최요구가 이뤄짐에 따라 26일 오후 2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상임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의장 직권 혹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 상임위의 의안 처리결과가 보고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곧바로 의안 부의 요구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의안부의 요구서가 제출되면 오는 28일 예정된 제3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표결을 통해 조례안에 대한 최종 가부를 결정짓게 된다.

 

현재 재적의원은 민주당 17명, 새누리당 13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4명, 교육의원 5명 등 40명이다.

 

찬반 표결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적극적 원안통과를, 이에 더불어 통합진보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 조례는 제주도의원 선거구 중 제4선거구(제주시 이도2동 갑)의 제주시 이도2동의 구남동(48통, 53통 일부)을 제5선거구(이도2동 을)로 편입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행자위의 심의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중심으로 집중적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부결처리됐다.

 

민주당에서는 주민의견을 사전에 수렴받지 않은 점, 연동 선거구의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도2동 선거구만 조정되는 점, 구남동을 제외할 경우 4, 5선거구 인구수 편차가 거의 없는 점 등을 들며 선거구 획정안에 반대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도의회, 학계, 언론, 선관위 등에서 추천된 인사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가 공정하게 심의를 해 도출한 결정 안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면서 본회의 상정을 주장하고 있다. 무소속 의원들도 이 논리에 동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시민단체와 이번 선거구획정안을 내놓은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지난 21일 입장을 내고 행자위의 부결처리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선거구획정위는 "4, 5선거구역을 조정한 것은 2009년 선거구 획정 당시 소위 '게리멘더링'적 요소를 제거하고, 또한 도로를 중심으로 구남동 지역은 제5선거구에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더하여 생활권, 인구편차 등을 고려해 불합리한 점을 조정한 것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의회가 부결 처리처리 한데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남마을 선거구 조정 문제는 6.4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비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1시 긴급 의원간담회를 소집, 대책을 의논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1일부터 제주도의원 및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상황이어서 결정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출마후보자나 유권자들의 권리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실정이다. [제이누리=김대희 기자]

 

 

 

김대희 기자 daehee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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