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은 30일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총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있는 마을과, 60명이 넘는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관련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건립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다.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의 50%를 도가 지원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기준은 소규모 마을에서 최대 5억원에 이르는 자부담 사업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엔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도내 27개 마을 중 20개 마을이 공동주택건립 사업에 공모를 했지만, 자부담 50%를 충당할 수 있는 3개 마을만이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됐고 나머지 마을의 경우는 자부담액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우남 의원은 “학교는 마을공동체의 중심이자 구심체의 상징이며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농어촌마을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공동주택건립 사업의 마을 자부담을 대폭 축소하는 등, 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공동주택건립사업이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 귀농·귀촌인에게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를 매개로 한 지역사회와의 상생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확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