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해 자치단체 나서야"

  • 등록 2014.04.14 1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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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제5선거구(이도2동 을) 김국상 통합진보당 예비후보가 지역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13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현재 제주지역의 경우 고용형태 중에서 임시직 및 일용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런 비정규직이 20대와 여성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대책과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이들은 고용노동자이기 이전에 지역주민이며, 3단계 로드맵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비정규직 보호와 최저임금 감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2012년 제주에서도 비정규직 지원조례가 통과되기는 했으나 현재 정책으로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지역에서 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낮은 임금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정책의지 미흡, 실질적인 실태 조사의 부족 등이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이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법률상담, 조사, 교육, 차별시정을 위한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복지센터) 설립 운영과 관내 관급 및 민간 공사의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진행해야 한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제주사회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권이 인정되는 사회여야 하고, 이는 지역사회 운동의 중요한 방향이어야 한다"며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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