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예비후보는 17일 논평을 통해 "국가의 가해행위는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섰고 불법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인권 국가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방어방식이라는 항소심의 판결이유를 대법원이 인용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유이다"며 "이는 4․3 유족의 권리행사를 국가가 방해한 사실을 대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3월 27일 기자회견에서 4·3희생자 유족들의 자조·자활·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칭)‘4·3희생자유족공제조합’ 설립을 주창한 바, 이번 대법원 판결은 4․3유족들의 자조․자활․자립 권리행사에 당위성을 부여한 것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차제에, 우리는 추가신고 된 희생자 193명에 대한 4.3위원회의 심의 ·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그래야 그 유족들이 4․3문제 완결의 자조․자활․자립 대열에 보다 빨리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