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 도의원 후보 등 9명 벌금

  • 등록 2014.09.05 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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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6.4선거 제주도의원 후보(낙선) 등 9명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5일 전 제주도의원 후보 김모(52)씨 등 9명에 대해 5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전 도의원후보 김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니었던 지난 4월2일 여동생 김모(49·벌금 150만원)씨에게 홍보물을 1000여부를 교부하도록 사주, 자신의 선거지역구 내 아파트단지 등에 살포한 혐의다.

 

이 밖에 선거지역구 내 도의원 후보를 위해 전세버스를 제공하거나 타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폭탄을 맞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홍보물 배포, 지역구 내 유권자들에 대한 기부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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