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등장한 'Ctrl C + Ctrl V' 논란 ... 왜?

  • 등록 2014.11.04 18: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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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의원 "발전연구원 단지조성 연구보고서 판박이 ... 감사위 감사의뢰"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제주발전연구원에 수천만원을 주고 용역의뢰한 홍해삼 및 전복 양식단지 조성 기초연구가 'Ctrl C(복사) + Ctrl V(붙여넣기)'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허창옥 의원(무소속)은 4일 제주도 해양수산국 및 해양수산연구원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수산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홍해삼 및 전복 양식단지 기초 연구'와 '전복 지하해수 양식단지조성 기초연구' 등 연구 보고서를 비교한 결과 내용이 판박이라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장 분위기는 술렁거렸다.

 

해양수산연구원이 제주발전연구원에 1800만원을 들여 용역의뢰한 '홍해삼 지하해수 양식단지 연구'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올해 2월20일까지 수행됐다.

'전복 지하해수 양식단지 조성 연구'도 같은 시기에 해양수산연구원이 1350만원을 들여 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했다.  

 

허 의원은 "순현재가치는 282억원, 편익 및 비용 비율은 1.16, 내부수익률 7.8%, 생산유발효과 81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28억원, 고용유발효과 229명으로 두 보고서의 용역결과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다"며 "이는 명백히 복사('Ctrl+C'→'Ctrl+V')된 것이며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전부 흡사하므로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허 의원은 박정하 정무부지사를 향해 "제주발전연구원이 도민을 대상으로 사기친 것"이라며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라"고 주문하면서 두 용역을 수행한 연구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요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해양수산연구원 이생기 원장은 "단지조성에 따른 용역이라 내용은 같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으나 오히려 의원들은 흥분했다.

 

특히 박원철 농수축위 위원장은 "연구 보고서에 대해 점검 하나 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배부하는가"라며 "이번 일은 일례에 불과할 것이며 제주도가 용역을 맡기는 모든 것이 온통 수의계약을 통해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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