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27일 월평어촌계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반려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연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9월 서귀포시 월평마을 주민들은 어촌계(어업 조합원의 생산력 및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수협법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설립하기로 발기했다.

그해 10월 초 어촌계 창립총회를 연 주민들은 10월 말 정관과 구역 및 어장약도 등을 첨부, 어촌계설립인가를 제주도정에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강정어촌계가 이미 이 어장을 통해 어업면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했다. 

월평주민들은 지난 2월 초 반려처분취소를 제주도에 요청했으나 지난 3월 제주도측은 강정어촌계의 어장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재차 반려했다. 

월평 주민들은 도의 조치에 반발,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협법상 어촌계 설립을 위해 구역 및 어장약도 등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안이므로 강정어촌계의 어장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제주도정이 인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어업이 중첩된다 할지라도 인가신청 후 어촌계 당사자들끼리 조정할 일이므로 제주도가 어촌계 설립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승소한 월평어촌계는 마을어장 점유권을 두고 강정어촌계와 협의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