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시 한 공설시장 상인회장이 불법 임대료, 시설비를 착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 공유재산인 공설시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JIBS 시사프로그램인 <PD파일 365>에서는 최근 불거진 공설시장 상인회의 논란과 지하상가 조례 개정을 둘러싼 논란 등 지역상권의 관리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방송한다.
28일 금요일 밤 9시25분에 방송된다. (재방은 30일(일) 오전 7시 40분)
프로그램에서는 최근 임대료, 시설비를 착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시내 한 공설시장 상인회장과 관할 행정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번 사건의 전말을 짚어본다.
특히 공설시장 상인회가 요구하는 지하상가 관리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는 무엇인지, 또 지하상가 관리 조례에 담겨진 문제점과 점포 임대권의 불법 거래에 대한 연관성은 무엇인지 파헤쳤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이 마치 상인회의 사유물인 것처럼 인식되는 근본 원인과 그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도 방향을 제시한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