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새해 예산 문제에 행정자치부가 실태파악에 나서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개입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서정우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구성, 6일 제주도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여부,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부실한 도정추진 우려 등을 점검했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행사·축제경비·민간보조금·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지출 여부 등 방만한 재정운영 실태 등도 점검했다.
행자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한 사항은 개선토록 조치하고, 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예산 편성 운영기준' 정비 등 자치단체의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