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으로 불어닥친 거대 중국자금 유입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이민제도의 문제점이 TV 전파를 탄다.

 

14일 오후 7시30분부터 8시까지 KBS 1TV <시사파일 제주>가 집중 조명된다.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 거대 중국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제주 전역에 진행되고 있다. 휴양형 콘도와 호텔, 리조트들도 중산간, 해안지역 할 것 없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 막대한 자본을 가진 중국인들이 대거 제주로 들어오면서 개발 사업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제주도 외국인 소유 토지 중 중국인 소유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만 43%. 중국인 직접 투자액만 1조원을 넘어섰다. 제주로 유입된 거대 중금자금은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

 

2011년 중국 제약회사의 이름을 따 명명한 연동 ‘바오젠거리’.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곳 바오젠 거리도 뜨거웠다. 초반, 경기활성화로 중국인들을 반겼던 상인들. 하지만 호황에 가게 임대료가 급격하게 올라 감당하지 못한 상인들은 거리고 밀려나고 있는 상태다.

 

 

중국자금이 부동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일반 아파트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도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중국인들이 늘어나 시세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막대한 중국자금의 유입으로 흔들리는 제주 지역경제를 취재했다.

 

중국자금이 제주로 몰리는 이유 중 하나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2010년 외자유치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휴양콘도 등 부동산에 5억 이상 투자를 하면 거주비자(F-2)를 주고, 5년이 지난 후엔 영주권비자(F-5)를 허용하는 투자유인책이다.

 

제주에서의 이 같은 투자이민제도는 중국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갔다.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천혜자연환경의 섬 제주도에 5억 이상 투자만 하면 영주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취재진이 중국 부동산업체와 접촉해 본 결과, 투자이민제의 ‘영주권’ 은 중국인들을 끌어들이는 큰 매력으로 통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제주 부동산을 구입해 거주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현재 제주에 잘 정책하고 있을까.

 

제작진은 80% 분양이 완료됐다는 리조트를 찾았다. 북적일 줄 알았던 리조트는 한산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한 입주자의 말에 따르면, 영주권 때문에 리조트 분양이 인기를 끌었지만, 중국인들은 몇 개월에 한 번씩만 올 뿐 직접 거주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이 같은 양상을 보고 관계자들은 영주권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거나, 부동산 투자수익을 노린 거래라고 증언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투자금액만으로 영주권을 허용하는 지금의 투자이민제도가 중국인들에게 좋은 투기처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으로 불어닥친 막대한 중국자금의 유입으로 흔들리는 제주 지역경제를 <시사파일 제주>가 집중 취재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