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풀뿌리자치 토크콘서트'에서 제주도의 현행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권한.역량 면에서 풀뿌리 자치를 구현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성 면에서 볼 때 현행 제도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 20~30명 중 2~5명은 이장ㆍ통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이장ㆍ통장으로, 5명은 읍면동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해 읍면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행정에 의해 직접 선임되는 위원이 1/3이나 되어 행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공모에 의해 선정하는 경우에도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다. 그 결과 주민 대표성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행정에 대한 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위원 전원 공모에 의한 선정 내지 읍면동장 몫인 5명을 공모로 전환하는 안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위원회 구성안 ▲추첨으로 선정하는 안 ▲배심원제도를 도입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또한 젊은 층 등 각계각층이 위원으로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한 면에서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프로그램을 짜는 것 외에는 별다른 권한이 없어 사실상 행정의 장식용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동사무소와 협력기구로 하되 현행 읍면동사무소를 존치시키는 협력형 안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동 행정사무 의결기구로 하고 읍면동사무소는 집행기능만 담당하게 하는 통합형 안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동 의결ㆍ집행기구로 하고 기존 읍면동사무소는 폐지하는 주민조직형 안이 제시됐다.

 

역량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는 주민자치의 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감투 욕심만 부리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행정과 주민이 주민자치의 의미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주민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은 물론 읍면동의 공무원과 자생단체장,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질 높은 자치교육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마무리 발언에서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풀뿌리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제주씨올네트워크와 제주주민자치연대가 공동주최하고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가 주관했다. 사회는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대담자로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오승은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한재림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