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사업비 예산 중단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중앙정부 교부금 감소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만 3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까지 교육청으로 전액 이관되면서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11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은 총 579억원이다. 이 중 342억원이 예산 편성됐으나 나머지 237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차적으로 2016년 614억원, 2017년 625억원, 2018년 638억원 등 매년 확보해야 할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본예산 편성시 경상경비 10% 절감 및 사업통합·폐지 등 세출구조조정을 실시 한 바 있으나, 누리과정 예산 증가 추이를 볼 때 향후 교육청 자체 노력만으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며 "국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대책으로는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교부금 1% 상향시 도교육청은 약 259억원을 더 교부받게 된다"며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어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기를 도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