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개선책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회의적 반응을 내놨다. "투자규모에 따른 혜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연대는 분양형 콘도미니엄만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호텔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현재 부동산 개발사업들은 호텔과 콘도미니엄이 결합된 복합리조트 형태며, 호텔들도 중국자본이 진행하는 사업들은 분양형이 대부분"이라며 "콘도미니엄과 거의 차별성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도에서는 관광객을 늘어나는 것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호텔은 계속해서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객실 공급이 과잉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단순히 관광객 증가율에 맞춰 호텔을 계속해 짓는다면 관광객이 예상보다 줄었을 때, 경제적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부동산 개발 사업은 투자진흥지구의 혜택을 주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수익을 누리고 있고, 고용창출 등 지속적으로 제주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매우 적다"며 "부동산 개발 사업 전체를 투자진흥지구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을 투자액 50억 이상에서 200억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며 "대부분 부동산 개발 사업은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하면 200억이 넘고, 결국 부동산 개발사업만 투자진흥지구 대상이 되고, 제주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R&D나 소규모 제조업 등은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우리 단체는 투자 규모로 투자진흥지구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투자의 성격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것이 투자와 제주도의 상생을 위한 길이라고 본다"며 "제주도의 대책은 여전히 과거에 반복됐던 착오적 방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