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카지노 관리과를 신설, 과장과 감독 요원 공개모집에 나선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우려를 표명했다. 카지노 관련자를 채용조건에 넣어 "제대로 감독기능을 행사할 리 없다"는 것이다.

참여환경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원희룡 지사는 카지노 관리감독을 통해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세수의 확대로 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공개채용 공모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말은 허언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시한 공개채용 자격기준은 관련분야·관련학과 등 모두 카지노 분야 일색"이라며 "같은 학과 출신이 운영하는 업체나 업계에 엄밀한 관리감독의 잣대를 댈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셀프감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제주도는 카지노 관리감독 업무에 합당한 채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카지노 학과를 졸업하고 카지노 관련분야 출신인 사람이 각종 청탁과 부정비리에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청탁 등 부정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관련 업계 사람은 제외시키는 추세"란 사실을 강조했다.

제주도의 카지노관리과 공개모집 공고를 보면 카지노 감독과장은 지방서기관에 준하는 개방형직위로 카지노 관리감독 업무의 총괄을 맡는다. 카지노 감독요원은 6급과 7급 각 3명씩 6명을 공개채용한다.

카지노감독과장은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 ▲카지노업 관련 제도개선 및 카지노산업 건전 육성 ▲카지노업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카지노 관리.감독업무 및 투명성 확보업무 추진 ▲카지노업 관련 인.허가 등 업무 추진 등을 직무분야로 한다. 임기는 2년으로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보수는 8041만원(상한액)에서 5401만원(하한액). 자격 요건은 학력기준으로는 석사학위 이하인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자로 한정하고 있다.

카지노감독요원으로 일한 임기제 6·7급 임기제 직원은 관련분야 석사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에서 최고 3년 이상의 경력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카지노 업체에 대한 관리·지도, 위법행위 조사, 영업·회계·전산 등의 점검 및 매출액 조사 등 카지노의 투명성·건전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