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인 교수, '신체계 한국가족법' 출간

  • 등록 2015.12.24 1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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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체계 한국가족법’을 펴냈다.

 

가족법의 이론과 판례, 기본적인 사례로 구성된 책이다.

 

학부생은 물론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준비생과 로스쿨생의 학습 기본서이자 법률 실무가들의 편의를 돕고자 집필한 것이다.

 

50개 주제의 첫머리에 간단한 사례를 의문점의 형식으로 넣어 주제의 기본적인 핵심사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이 다룬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을 사실관계·판결 요지를 묶어냄으로써 가족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 친족·상속편의 이론을 학설 중심으로 간결하게 검토·저리, 생각과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그 법리를 체계화시켰다. 가족법 관련해 올해 9월 15일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정리함으로써 최신 판례의 동향파악은 물론 판례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련 주제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구별해 다뤄 핵심과 그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분쟁해결능력과 소송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심화학습을 통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족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통해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양성평등의 이념 등의 헌법적 가치가 가족법에 구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한삼인 교수는 그 동안 판례민법·민법총칙·계약법 등 20권의 저서와 130여 편의 학술논물을 발표했다.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위원을 역임, 제주대학교 제2회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상·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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