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식 "농어업재해 피해보상 현실화 추진"

  • 등록 2016.01.28 15: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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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신방식 예비후보는 28일 32년만에 제주에 몰아친 폭설로 인한 피해 등 농어업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해 농어업인들의 경영안정과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번 정책공약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폭설과 폭우, 고온·습해 등 농어업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 지원과 농어업재해보험을 통한 피해보상 수준이 턱없이 낮아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신 예비후보는 "피해복구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고, 지원한도도 농어가 규모에 따라 상향조정 하는 등 재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신 예비후보는 "이상기후로 인한 지속적인 비날씨와 고온·습해 등을 농업재해에 포함시키고, 영농·어자금 무이자 융자와 기존 융자금 상환 일부 면제, 농약·비료 등 영농자재 가격 인하 등 지원 범위와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생업을 지속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 40여개로 제한된 대상 품목에 양배추·브로콜리 등 월동작물과 약용작물 등 제주지역 주요 밭작물을 추가하고, 보상액을 실질적인 손해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한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영세농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 주말 폭설로 인한 항공대란에서 드러난 공항 체류객 대응체제 부실과 제설작업 지연 등을 교훈으로 삼아 국가·자치단체·관련기관 등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적기에 실행할수 있도록 자연재난 대응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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