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차이나 비욘드 힐 관광당지 조성사업이 제주도 도시건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KBS 1TV <시사파일 제주>가 2일 중산간 대규모 개발 논란의 쟁점을 집중 조명한다.

방송은 이날 오후 7시부터 30분간 이어진다.

최근 해발 400m 위치한 차이나 비욘드 힐 사업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원희룡 지사가 끊임없이 강조해온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특히 차이나 비욘드 힐 사업은 중산간 보전 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할 잣대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차이나 비욘드 힐 사업이 쉽게 통과한 것에 도정의 비전을 공직사회에서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산간 보전을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까지 했지만, 이미 시행된 사업을 예외로 두는 것은 도정의 비전과 어긋난 행보라는 것이다.

지난해 원 지사는 상가관광지 사업을 두고 제동을 건 바 있다. 하지만 차이나 비욘드 힐과 상가관광지 사업자 모두 인허가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오락가락하는 제주도정에 도민사회와 사업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다. 

현행되는 관리보전지역(GIS) 제도가 중산간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중산간 보전 용역으로 처음 도입된 관리보전지역 제도는 GIS 등급 적용을 중산간 지역에서 제주도 전 지역까지 확대하면서부터 중산간 등급이 대폭 낮아졌다. 현행대로라면 해발 600m 중산간까지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곶자왈의 80%가 법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등급으로 곶자왈 훼손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편 2011년 만들어진 환경자원총량제에 대입하면 중산간 등급은 상향 조정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곶자왈 지역 훼손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원 도정은 과연 핵심가치로 내세운 청정과 공존에 맞는 정책으로 제주의 중산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시사파일 제주>는 관리보전지역 제도의 한계를 짚어보고, 중산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