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예비후보는 “이혼율 증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자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양육을 책임진 한부모 여성이 아이 양육에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 예비후보는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으로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상대방 재산·소득을 조사하거나,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 낼 권한이 없고, 미 이행시 강제조항이 미비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예비후보는 “ 양육비 미 이행시 여권발급을 거부하거나 운전면허 금지,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 강제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