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차원에서 국비 지원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육감은 14일 오전 열린 기획조정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 당위성에 대한 소통을 주문했다.

이 교육감은 "현재 상황에서 전국 어느 교육청도 12개월 지속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면서 "이번 총선 열린 공론장에서 도민들에게 동의를 얻으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고, 도의회 현안 업무보고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이번 감사원 감사와 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후 정산'의 어려움과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교육감은 '후 정산'을 놓고 제주도와 갈등 양상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주의도 당부했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10개월분 예산 382억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도는 2개월분에 해당하는 76억원만 도교육청 예산에 편성돼 '보육대란' 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처방이라고 밝혔다.

도는 누리과정 예산 우선 집행에 따라 미 편성된 부족분 예산액 382억원은 도교육청 등 행정기관 내에서 협의해 해결하는 '후 정산'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10일 ""재정여력이 없다. 누리과정을 위해 계속 빚을 낼 수 없다"고 '후 정산'에 난색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57억원의 빚을 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했다"며 "올해 지방채 등을 강구해도 부담이 어렵다. 매해 엄청난 빚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르면서 이런 상황을 반복할 수 없다"고 국비 지원에 의한 근본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도청은 누리과정 문제를 함께 해결할 협력 관계가 돼야 한다"며 도와 교육청 간 갈등 비화를 차단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대도민 홍보와 국고 지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