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 당위성에 대한 홍보전에 나섰다.

이는 이석문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임을 들어 4.13총선에서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 다른 것이다.

이 교육감은 현재 교육청 재정 구조상 누리과정 예산은 고사하고, 유·초·중등교육의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 문제 해결은 국비 지원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18일 청와대 앞 1인 시위 당시 이 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월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발언했다면서 국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주요 쟁점 사항 해설서인 'Q&A로 알아보는 누리과정 예산' 리플렛을 제작, 도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학교 등에 보급하고 있다.

리플렛은 ▲누리과정 시행 주체 ▲재원 문제 ▲국고 지원 당위성 등 주요 쟁점을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관련 리플렛은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위해 0〜5세 보육료 국가 전액 부담을 통한 보육관련 가계부담 해소,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라고 약속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를 바로 알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쟁점 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시점에 맞서 감사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14일부터 18일까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며, 대통령 공약인 만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계수조정하면서 2개월치 예산 76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보육대란'이 우려되자 제주도는 미 편성된 10개월분 예산 382억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자 도교육청은 "보육대란은 막아야 한다. 예산을 편성한대로 집행하겠다는 (제주도의) 입장 역시 인정한다"면서도 "교육재정 부족으로‘후 정산’할 재정여력이 없다"고 대응했다.

'후 정산'을 위해서는 지방채 등을 발행해야 함에 따라 결국 '빚'으로 남게 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14일 열린 기획조정회의에서 "현재 상황에서 전국 어느 교육청도 12개월 지속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이번 총선 열린 공론장에서 도민들에게 동의를 얻으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비 지원 당위성에 대한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