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등 전국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시위와 사회(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미 징계 등을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다며 반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감 탄압 중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협의회는 오는 30일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유·초·중등 교육을 황폐화 시킨 현실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 앞 1인 시위까지 나선 교육감들에게 지도(경고) 조치한다는 치졸한 공문을 보내고,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 규칙을 위반하면서 압박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책임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당시 이 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월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발언했다"면서 “국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사회(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 하지 않은 교육감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협의회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역사) 교과성에 일본군 위안부 사진과 설명이 빠져 있는 현실에서 대법원이 사법부 최종 판단 시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교육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이같은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한 교육부의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협의회는 ▲교육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탄압 중지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파탄 상대 해결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를 위한 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교육부 장관과 협의회간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교육감)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