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은 62만여 명, 불법체류자수 4353명이다. 지난 5년간 불법체류자수 는 무려 15배가 증가했다.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제도의 부작용 실태에 관해 KBS 1TV <시사파일 제주>가 15일 오후 7시 35분부터 ‘무사증 도입 15년, 이대로 좋은가?’편을 방영한다. 

지난 4월 28일 새벽 4시 제주시 연동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남성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자는 중국으로 도주해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확인 결과 피의자는 20대 중국인 남성으로 무사증 입국자였다.

2002년 5월 1일 시행된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제도는 비자 없이 들어와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제자유도시 출범과 함께 제주도가 무사증 입국제도를 도입한 결과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쏟아지는 무비자 외국인 수만큼 도내 외국인 범죄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도내 외국인 범죄는 작년 393건으로 최근 5년간 3배나 늘었다.

지난 1월 베트남인 59명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한꺼번에 무단이탈한 사건이 있었다. 무사증제가 시행된 이래 최대 규모로 23명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화물차 적재함, 승합차 지붕 적재함, 컨테이너 등 무단이탈자의 도주 방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밀입국자들에게 제주가 경유지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단속 인력은 제자리다. 도내 불법체류자 수는 최근 5년 사이 무려 15배가 증가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불법체류자 적발률은 32%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불과 8명. 지난해 기준으로 한 사람당 500명의 불법체류자를 관리해야한다. 관리감독이 허술한 사이 제주도가 무단이탈자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온상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래방에서 일할 때 받은 팁은 예를 들어 3만 원을 받으면 만 원은 사장에게 줘야해. 한국어를 모르면 신제주 중국노래방에 가면 된다. 숙소, 식사 다 포함이다." - 불법체류자 취업 알선브로커

최근 제주사회에 충격을 줬던 중국인 살인사건. 피해 여성이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밝혀지면서 무사증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은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불법취업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왜 제주에서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취재진은 제주시 바오젠 거리를 중심으로 밀집한 유흥업소 취재를 통해 불법 취업의 실태를 추적했다.

무사증제가 악용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체류자의 불법 취업의 현장을 <시사파일 제주>가 추적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