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의 총사퇴와 관련,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얼굴을 맞댄 정책협의회 자리에서다.

 

제주도와 의회는 28일 오전 11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24일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초유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 정상화 방안이나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 문제를 정부 또는 의원입법 등을 통해 관철시키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진 못했다.

 

정책협의회에는 도의회 김황국·윤춘광 부의장과 김태석 위원장을 비롯해 의회운영위원, 교섭단체 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자리했다. 도에서는 원희룡 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실·국·단장이 참석했다.

 

사전에 협의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과 대중교통체제 개편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대응방안 등 두 건이었다. 그러나 최근 핫이슈로 부상한 선거구획정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선거구획정위원 전원이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지사의 입장은 뭐냐”고 먼저 포문을 열었다.

 

원 지사는 이에 “정치일정에 대한 관리도 도정의 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민감하고 선거의 기본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정부·의회·정당까지도 직접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도에서는 책임져야 하는 데 구체적 내용에서 배제돼 곤혹스런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원 지사는 또 “획정위가 정수조정까지 권고하다 보니 결국 국회의원들도 본의든, 아니든 관여하게 됐고, 그래서 국회의원 세 분과 협의를 했다”면서 “현재까지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은 상태다. 획정위원들이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사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원 지사는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낸다고 해서 선거구 획정이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획정위원들은 4년 전 획정위가 결정한 것이 의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들의 결정이 권위 있게 뒷받침되지 않는 것에 걱정하고 있다”고 사실상 의회의 역할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허심탄회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공동체의 정치 일정에 대해 책임 있고 서로 지혜롭게 갈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호 의원은 "지난 2월 획정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출한 것은 왜 안 받아들였나"면서 "권고안을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의원입법이 불가능하다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면 되는거 아닌가"라고 다시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획정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회의원들과 협의했고, 여론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입법하겠다고 국회의원들과 이야기했다"면서 "의원정수 늘리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협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처음부터 정부입법으로 추진했다면 그렇게 갔을 것"이라면서 "가급적이면 제주지역의 중지를 모아 입법을 추진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세 명이 있는데 이들을 배제하고 정부입법으로 가는 게 오히려 특이한 상황"이라고 되받았다.

 

김용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초 획정위 권고안에 따라 정부입법을 추진할 생각이 없나"라고 거듭 물었다.

 

원 지사는 "정부안이 제출되려면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의 검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가능하다"면서 "권고안에 대해 집권여당인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국무회의 통과가 가능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부입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한다. 공을 넘기는 과정이라고 불 수도 있다"면서 "정부입법으로 되면 모두가 편한데 왜 안하겠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에 권고안이 나오지 않았나. 3자협의까지 기간이 아쉬웠다"면서 "그 기간 정치적 상황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제주도에서 역할을 했으면 나아지지 않았을까 한다. 전혀 움직임이 없으셨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대외적인 움직임의 표출은 없었지만, 국회의원은 의원대로, 제주도는 나름대로 정부와 의견을 타진했다"면서 "의원수 증원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타진해 봤지만, 결국 여의치 않았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부터는 행정부에서 '도민여론이 의원수 증원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도 덧붙여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