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모색하는 매머드 담론의 장이 열렸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저성장·양극화 현상 등의 문제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방향전환 시도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가 후원하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비롯한 38개의 국내외 사회과학 분야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2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막했다.

 

비전회의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열린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식인 및 전문가들이 대거 모였다.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담론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또 전 세계의 관련 제도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을 도출하는 세션 등을 운영한다.

 

첫날은 개막식과 개막세션을 시작으로 독일·스페인 등 선진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세션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에 참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총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발전 전략에서 탈피해 지방분권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느 지역에 살든 주민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과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 등이 정치·경제·행정·국토·정책·자치·지리·농업·지역 등 9개 분야별 주제 발제를 한다.

 

또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지사, 세종-제주 특위위원 등이 참여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한 발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과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표 등이 토론을 거쳐 종합 제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