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230개의 투표소 가운데 46개소의 투표소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장애인인권단체는 이에 대해 "장애인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30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6일부터 23일가지 이뤄진 도내 66개 투표소에 대한 편의시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66개 투표소는 도내 전체 230개의 투표소 중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실 미비 또는 잘못 설치된 50개소와 새로 추가되거나 장소가 변경된 투표소 16개소를 포함한 것이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 당사자가 투표소 접근이 용이한지를 중심으로 주출입구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출입문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는지 여부를 방문을 통해 조사했다.

장애인인권포럼은 “방문조사가 이뤄진 66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3가지 종류의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돼 있는 투표소는 20개소에 불과했다”며 “나며지 46개 투표소는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가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해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운영됐던 투표소가 대부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며 “막상 편의시설이 설치됐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그 모양만 갖추는데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인권포럼은 “투표소로 많이 설치돼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출입구 내부에 턱이나 계단이 설치돼 있어 접근이 어려웠다”며 “계단에 간이경사로를 가파르게 설치해 장애당사자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의 경우 잔디밭을 가로질러가야 하는 문제 등은 장애인당사자가 이동 및 접근하는데 장애가 돼 참정권을 방해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