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6.13지방선거에 나선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10개 분야 3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일 논평을 내고 “6.13 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라며 “특히 제주는 환경파괴와 오염은 물론 생활환경 악화 등이 겹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됐다. 도민사회가 이번 지방선거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제주는 최근 10년 관광객과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급증, 다양한 문제에 노출돼 있다”며 “이 상황을 멈추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미래는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그러면서 “도민의 삶이 쾌적하고 건강하며 행복할 수 있는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연대회의는 10개 분야 30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선정한 10개 분야는 △지역현안 △지방자치 △지역개발 △관광 △지역경제 △생활환경 △인권 △장애인 △성평등 △청년 분야다.

이들은 세부적으로 지역현안분야에서 제주의 최대 현안 들 중 하나인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분야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가칭)제주환경평화도시특별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 및 주민선택권 부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속기관 이전 및 역할변경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등을 제안했다.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중심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법정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투자진흥지구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관광분야에서는 △관광객에 대한 총량적 관리 정책 마련 △생태관광·마을연계형 관광·다크투어 등의 집중 육성 △출입국관리정책 강화 및 무비자정책 재고를 요구하였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부동산 개발위주의 정책 개선 △투기성·도박산업 중심의 외자유치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생활환경분야에서는 △지속가능 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강화 및 도로 추가개설 중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 제공금지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제공금지 및 플라스틱 1회용품을 제한 중장기로드맵 작성을 촉구했다.

인권분야에서는 △제주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장애인분야에서는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과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을 제안했다. 청년분야에서는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했다.

성평등분야에서는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통합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여성의 대표성 확대 △여성 일자리 안정 및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성폭력 가해 청소년 교정 상담·교육을 위한 지원 △성산업착취구조해체를 위한 성산업 단속강화 및 행정처분강화 △젠더기반 성폭력피해자 자립자활지원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