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이 업무추진비를 연말에 몰아서 쓰거나 '쪼개기'로 지출하는 등 다수의 부적절한 집행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오영훈 제주지사 등 제주도 본청 및 기획단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7301건(약 17억3400만원)에 대해 공개된 모든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업무추진비 17억3400만원은 7조원에 달하는 제주도 예산에 비하면 매우 작고 의미 없는 액수로 생각할 수 있어 자칫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허술하게 사용해도 될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면서 "도민의 혈세라고 생각하고, 적은 돈이라도 도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곳이 있다는 생각을 도정이 가졌다면 투명하고 최대한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고 서두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오영훈 도정 1년 업무추진비는 과거의 집행 행태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업무추진비를 12월에 몰아 집행하는 행태는 지방단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에 규정된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한다'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내역을 자세히 공개하라는 취지의 '제주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용내역의 상세한 공개를 위반한 업무추진비 집행도 다수 확인됐다"면서 "특히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의 경우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4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를 게시(공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한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우회하기 위해 '쪼개기 예산 집행'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집행 대상에 대한 상세정보를 밝히지 않기 위해 유사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같은 부서가 분할 결재를 하거나 서로 다른 부서나 도지사나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가 나누어 집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희룡 도정의 ‘오마카세 논란’으로 불렸던 고가의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1인당 4만원(공직자 3만원)이라는 제한규정을 뛰어넘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점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변인실은 와인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6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환경정책과는 호프집에서 환경현안 간담회를 열었다"면서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은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나 그런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주말·공휴일의 업무추진비 집행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은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으면서 민간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는 까다로운 증빙을 요구한다. 이는 제주도의 예산을 마치 자기 주머닛돈으로 착각하는 것"이라면서 "오영훈 도정의 합당한 해명과 사과, 감사위원회의 집중 감사, 내년 예산에서의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예산 삭감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업무추진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집행주체는 오영훈 제주지사로 해당 기간 1억9259만원을 집행했다. 이어 제주도 총무과 1억2608만원, 행정부지사 1억1640만원, 정무부지사 1억1390만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억60만원,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5273만원, 도민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4949만원, 중앙협력본부 4782만원, 대변인실 4353만원.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392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