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과 방문객 대부분이 곶자왈 보호지역을 3개 지역으로 나눠 차등 관리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제주도의 여론조사를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7일 제4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갖고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안 등 안건심사를 벌였다.

도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26일 발표된 곶자왈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도는 앞서 지난달 20~22일 제주도민 1000명, 곶자왈 방문객 312명을 대상으로 벌인 ‘곶자왈 보전 관련 도민 및 방문객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도민은 96%, 방문객 97.8%가 곶자왈이 제주도의 환경적 가치를 대표하는 자원의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도민과 방문객 모두 곶자왈의 가장 중요한 환경적 가치로 ‘생물다양성 보고’를 택했다. 그 다음으로 도민은 ‘생태계 서비스 제공’을, 방문객은 ‘산림 휴양기능’을 꼽았다.

아울러 곶자왈 보호지역을 3개(보호지역, 준보호지역, 관리지역)로 구분해 차등 관리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도민 96.8%, 방문객 99.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곶자왈 보호지역을 3개로 구분해 차등 관리하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 5월 제출됐으나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심사가 보류됐다. 

강경문 제주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6일 보도 내용을 보고 (정신이) 멍해졌다"면서 "다시 말해 (도의회 심사는 보류됐지만) '우리는 가겠다'라는 의지 같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처럼 법률적 근거는 빼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갈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문조사에서 '곶자왈을 3개로 차등 관리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보호지역을 3개로 세분화하는 것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규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 여론조사로 도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거나 여론을 등에 업고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목적은 전혀 없다"며 "도의회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답했다.

임정은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곶자왈 조례가 지난 5월 제출됐지만 6월부터 6월까지 1차례 상정 보류됐고 지난달에도 심사 보류됐다"면서 "그런데 여론조사 계획을 보면 지난달 5일 계획을 수립해 내부 결재를 하고 용역 계약을 했다. 조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조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현기종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성산읍)도 "이번 여론조사는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법적인 절차도 필요 없고 도의회의 의견도 필요 없다는 신호를 도민사회에 던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