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자원 경쟁과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갈등 및 사업 지연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2일 오후 2시 30분 제주연구원 윗세오름 회의실에서 '제주경제의 새로운 동력,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제주도, 제주연구원,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열었다. 세미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 경제 분야의 파급 효과를 전망하는 자리다.

발표에 나선 제주연구원 혁신경제연구부 강영준 연구위원은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시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의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을 육성하여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가 통합 관리하던 투자유치 및 산업육성 전략을 기초단체별로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강영준 연구위원은 "행정 기능과 상권이 집중된 서제주시는 공공 서비스업과 관광 산업에 집중할 수 있고,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용암해수센터, 발전설비 등이 있는 동제주시는 청정 제조업에 집중하여 전략적인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소상공인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소요 시간이 줄어들면서 행정효율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지원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며, 지역 축제와 관광객 유입 경쟁을 통해 판매와 홍보 기회가 확대된다.

주차시설, 보행자 도로, 공공시설 등 상업 인프라의 효율적 개선과 전통시장 접근성 강화도 이루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와 매출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과 경쟁,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대규모 프로젝트 정책 조정 어려움, 지역 간 경쟁의 순효과와 갈등, 경제 활성화 성과 격차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자원 차이와 단체장 역량 차이로 인해 경제 활성화 성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이러한 과제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는데 따른 제주도의 조정 기능, 조정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 기초단체 간 갈등 소재를 파악해 선제적인 대응"을 제언했다.

공유 재산 수요와 활용도 확대에 따른 광역·기초, 기초·기초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 공유 재산 등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기초단체 이관 시 비효율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무는 도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물류비 지원과 화물차 차고지 관리 등의 민원은 기초시가 맡되 물류항 관리는 도가 맡는 식이다.

강 연구위원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법정 계획, 지역개발 계획, 정책 기획 및 평가 등 연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정과 함께 시정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 조사 연구 등의 수행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이 여파가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으로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현재 행정체제에서는 지역 경제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신속 대응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 제주가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현 행정체제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면서, 도민 참여가 확대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