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지역의 하수처리 용량이 한계에 도달해 추친중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국비 확보에 난항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2024년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예산 470억원 중 112억원만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요청 금액의 23.8%에 불과하다.

전체 사업비 398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제주시 도두동 제주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을 기존 13만t에서 22만t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1.5km의 해양 방류관로를 설치하는 작업도 포함돼 있다.

현재 도두하수처리장의 수용 한계 인구는 34만5000명이다. 반면 제주시 동지역 인구는 40만명에 육박해 이미 처리 용량을 초과했다. 초과된 오폐수는 바다로 방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공정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문제는 매년 국비 확보가 어려움을 겪어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5대5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국비 예산 470억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하수처리 관련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112억원만 반영했다.

기재부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줄어든 예산이 극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 앞으로의 협상에서 얼마나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비 요구액 410억원 중 환경부에서는 7억원만 반영했다. 하지만 기재부 심의를 거쳐 16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240억원까지 증액되었다. 3~4분기 불용액을 더해 최종 26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공사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사업특성상 부족한 국비는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국비 지원이 늦어져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430회 임시회에서 "대통령 공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국비를 매년 연말 국회 예결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문제"라며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재부를 통해 매년 실링 예산(실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을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미 지난해 6월에 착공, 사업비 3980억원 중 796억원은 우선 지원돼야 하지만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렵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환경부에서는 일몰을 앞둔 사업들에 밀려 제주하수처리시설 국비가 후순위로 밀린 것 같다"며 "무중단 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기재부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국비가 반영된 만큼, 올해도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