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만에 종료 ‘형식적인 행정체제개편 첫 설명회’

  • 등록 2012.05.30 17: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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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모형 주민설명회'가 30일 실시됐지만 30분 만에 마무리되면서 형식적인 설명회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30일 오전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첫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시장직선제, 읍면동 자치강화,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3가지 모형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주민설명회가 30분간의 행정체제개편 모형안 설명 이후 단 1건의 질문만 받고 마무리되면서 형식적인 선에서 설명회가 됐다는 지적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처음으로 열린 주민설명회가 30분 만에 종료가 되고 일부 편향적 인사들이 정답을 정해 놓고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구성 역시 기초자치단체 폐지론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제시해 놓고 있는 소위 답안지 역시 모범답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소위 ‘시장직선제’는 엄밀하게 ‘자치권 없는 시장직선제’일 뿐이며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은 ‘기초자치단체 구성’으로 작명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이고, 법인격도 없는 ‘읍면동 자치강화’ 역시 논의의 대상인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다음달 한 차례 더 도민설명회를 갖고 행정체제개편안을 설명한 후 각 모형에 대한 심층 여론조사를 거쳐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정책토론회,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8월말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최종 대안을 제시하고, 9월 최종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 올해 하반기부터 특별법 개정 추진 등 후속적인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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