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 '찬·반 팽팽한 9년 비행' … 완공까지 '험난한 길' 예상

  • 등록 2024.09.05 11: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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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훼손" vs "경기 부양" ... 환경영향평가·토지보상 등 험로 예고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난관이 예상된다. 환경 문제와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여러 쟁점 사항이 남아있어 연착륙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심의하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그동안 기본계획 고시 이후를 '제주도의 시간'으로 표현하며 환경영향평가 심의·동의 절차가 제2공항 사업 추진의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제2공항 계획은 2015년 11월 처음 발표된 이후 9년을 끌어오는 동안 많은 갈등이 발생했다.

 

찬성 단체들은 공항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제2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단체들은 환경 훼손 등의 문제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됐지만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항공 수요 예측, 조류 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 방안, 숨골 가치 평가,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철새도래지 주변에 위치한 제2공항 예정지의 경우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하지만 도 전체 여론은 반대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단계에서 이러한 쟁점 사항들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하고 심의 과정에서 갈등이 심해질 경우 별도의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이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기존 제주공항과 제2공항을 함께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투기와 난개발 붐을 다시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와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동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며 착공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제주도의 심의, 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공항 완공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항이 정상 개항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 제주지역 업체가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설계 용역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2단계 사업 추진 시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김형섭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도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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