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20일 종료 예정이던 렌터카 총량제를 2026년 9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수급조절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렌터카 총량제 시행효과 분석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총량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감축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라 수급조절위원회가 적정 렌터카 수를 2만8300대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감축에 강제성이 없고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어 감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도에서 영업중인 렌터카 업체는 113곳, 차량은 2만9785대로 적정 대수까지 1485대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업체들은 자율 감축에 소극적이다.

도가 2016년부터 렌터카 신규 등록을 막으면서 렌터카 가격이 상승했고 업체 간 양도양수가 빈번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증차 가능성도 낮아지면서 자율 감축에 대한 참여는 더욱 저조하다. 지난 2년 동안 감축된 렌터카는 15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부분 행정처분에 의한 감축이다.

또 장애인 전용 렌터카 5대는 자율 감축 물량에서 제외돼 감축 유예가 2029년까지 연장된다. 이는 이동약자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감축 계획의 전반적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량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도내 렌터카를 2만 5000대로 줄이기 위한 자율 감차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강제성이 없는 자율 감축 방침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