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이 공무원들에게 서명 실적을 강요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와 법정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지난달부터 도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하자는 민간단체의 요구에서 시작됐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요구, 제주도의회의 의견청취 및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도는 지난 7월 29일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건의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온라인 QR코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론 형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주민투표 촉구 서명운동을 위한 수기 서명부를 만들어 모든 부서와 읍면동에 서명을 요청하고 참여율이 저조하자 이를 파악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서명 참여율이 낮다는 이유로 전 부서에 수기 서명부의 서명인 수를 퇴근 전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를 부시장 보고 사항으로 강조했다.

이미 한 차례 서명부 현황을 제출하도록 한 서귀포시는 제출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도 서명 현황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직원과 가족, 내방객 등 다양한 인원의 서명을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민간 차원의 서명운동을 행정이 직접 개입해 서명을 강요하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부서에서는 "가족과 친척들의 이름을 서명부에 채워 넣어 보고한 사례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방식이라면 서명이 중복될 가능성도 높다. 자연스레 행안부에 제출할 서명부의 신뢰성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다양한 단체가 모여 한 목소리를 낸 점에서 긍정적인 내부 평가가 있었고 행정도 이에 동참하자는 의견이 모였다"며 "보고사항으로 공식 평가하지는 않지만 도민들의 참여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복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서명을 받자는 취지이지 가족이나 친지의 이름을 적도록 권장하지 않는다"며 "서명운동은 도민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 만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도민의 뜻이 모여 방향이 설정된 만큼 주민투표 실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정책이며 제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일이니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