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전체 1만 3112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0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가정폭력 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단 74명이다. 구속률은 0.5%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인 가구를 제외하고 가구 수 대비 가정폭력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이 제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아 당국이 인지하지 못하는 '암수범죄'의 비중이 크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정폭력으로 인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